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 on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ts Implication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Japan

박배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2018.06|영토해양연구 (Territory and Seas)|제15호|pp. 76-110|DOI 10.23037/tas.2018..15.003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섬islandSouth China Sea disputerock암석남중국해 분쟁human habitation독자적 경제활동해양법협약 제121조인간 거주article 121 of the UNCLOSeconomic life of their own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사건 판정은 그간 해양법협약 해석상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던 제121조의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최초의 국제재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한 ‘인간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 요건 에관하여 판정은 대체로 해양법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실행은 판정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판정이 국가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필요가 있다. 이번 판정은 일본 정부가 협약 제121조를 해석하는 공식적인입장과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제121조 제1항의 ‘섬’과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을 분리하여 해석하지만 판정은 그러한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독특한 해석에 근거하여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섬을근거로 한 해양 권원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lies in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decision by an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surrounding which there have been many obscurities. The award may be estimated to consider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UNCLOS properly and to present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words ‘human habitation’ and ‘economic life of their own’ provided in the para. 3 of the article 121. However, State practices on the article show wide divergences from the decision of the award, and it is to be seen whether the award will be accepted by international society or not. The offici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by the Japanese govern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award. Japanese government interprets the para. 1 and para. 3 of the article 121 of the UNCLOS separately. This interpretation is denied by the award. In this light, it may be anticipated that it became difficult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intain that Japanese maritime features like Okinotorishima can generate entitlements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Korea also may need to adjust its position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taking the decision of the award into consideration.

참고문헌 (31)

  1. 김명기,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아세아연구, 60(3), pp.65~101 (2017), 아세아문제연구원
  2. 김용환, "ICJ 흑해 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54(2), pp.229~252 (2009), 대한국제법학회
  3. 김원희,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 국제법학회논총, 61(4), pp.69~119 (2016), 대한국제법학회
  4. 김원희,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 해양정책연구, 31(2), pp.55~100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5. 김자영,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안암법학, (34), pp.1063~1108 (2011), 안암법학회[DOI]
  6. 김찬규, "독도의 법적 지위", 국제법평론, (1996-I) (1996)
  7. 김태운, "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해사법연구, 28(3), pp.75~100 (2016), 한국해사법학회[DOI]
  8. 김현수, "루마니아-우크라이나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관한 분석 및 평가", 해사법연구, 21(2), pp.101~134 (2009), 한국해사법학회
  9. 김현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0(3), pp.225~259 (2016), 법학연구소[DOI]
  10. 박배근, "2016년 독도영토주권 토론회 토론문", 강창일 국회의원·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필리핀-중국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 (2016)
  11. 박찬호, "섬의 국제법상 지위-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47(2), pp.2~42 (2002), 대한국제법학회
  12. 심인혜, "발전적 해석 시 당사국 공동의 의도: 그 역할 및 추정된 의도의 문제점", 서울국제법연구, 22(1), pp.117~149 (2015), 서울국제법연구원
  13. 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 판결에 나타난 특징분석", 서울법학, 20(2), pp.1~33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4. 이석용,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12 (2016)
  15. 이창렬,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성균관법학, 26(3), pp.383~412 (2014), 법학연구원[DOI]
  16. 이창위,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 2009년 ICJ의 흑해해양경계획정 판결을 참고로 하여 ―", 서울법학, 17, pp.87~112 (200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7. 이창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법학논고, (33), pp.405~430 (2010), 법학연구원[DOI]
  18. 이창위, "남중국해 분쟁 중재판정의 독도문제에 대한 함의", 강창일 국회의원·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집,『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 (2016)
  19. 정갑용,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해사법연구, 27(2), pp.31~64 (2015), 한국해사법학회
  20. 정진석, "UN해양법협약 121조 3항 “암석”의 해석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2(2), pp.405~439 (2010), 법학연구소[DOI]
  21. 정진석, "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 판결의 의의", 서울국제법연구, 17(1), pp.29~45 (2010), 서울국제법연구원
  22. 정진석,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암석’의 정의", 법학논총, 29(3), pp.423~458 (2017), 법학연구소[DOI]
  23. Harrison, James, "Making the Law of the Sea: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20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Hart, H.L.A, "The Concept of Law" (1994), Clarendon Press
  25. Rehbinder, Manfred, "Rechtssoziologie" (1993), Walter de Gruyter
  26. Tams, Christian J.,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Treaties", Edward Elgar
  27. 許淑娟, "国際法上の島 島の定義と国内法制度─南シナ海仲裁と沖ノ鳥 をめぐる日本の対応を中心に", ジュリスト, (Autumn) (2016)

관련 논문AI추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김원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정책연구2016 · 제31권 제2호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암석’의 정의정진석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7 · 제29권 제3호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김현정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6 · 제40권 제3호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김태운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16 · 제28권 제3호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김임향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18 · 제30권 제2호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이창렬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4 · 제26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고찰서인원pp. 6-47역사적 권원의 판단 순서와 판단 방식: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판결의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정재민pp. 48-75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해제 및 번역이원택pp. 114-129근대 초기 아시아의 국경 교섭: 명대 중국과 월남의 사례이병택pp. 130-141영토 해양 일지곽진오pp. 142-14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