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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청렴도와 정부성과: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 성과를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 Integrity and Govern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Civil Service in Local Governments

조정래|이건영
이화사회과학원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2024.10|사회과학연구논총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제40권 제2호|pp. 29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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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대응성responsivenesscorruptionlocal governmentintegrity부패정부성과청렴도government performanc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부패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이 민원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을, 독립변수로는 내부청렴도 등급을, 그리고 통제변수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사용하여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청렴도는 민원 서비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정부의 청렴도는 정부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윤리교육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overnment corruption on government performance. To this end, it analyz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integrity of 226 local governments on the performance of civil service. Specifically,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ivil service evaluation rating of local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ternal integrity rating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internal integr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civil service, and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 of this study that the level of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has a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it suggested the need for the promotion of an integrity culture and the importance of ethical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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