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between American Primary Election Systems and Korean Citizen-Participaroty Election Syst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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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3년 한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국 정당 정치사 최초의 민주적 개혁이 일어났다. 이른바 '국민경선제'라 불리는 이 새 제도는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 과정에 당원과 비당원인 일반국민의 투표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에 획기적인 지평을 열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게 된 정치적 배경이 어떠하였던 간에 양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제는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고 성과 또한 상당하였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국민경선제는 미국의 예비선거제를 본 딴 것이다.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나 역사와 조건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르는 단점 내지 위험도 그에 못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예비선거제와 한국의 국민경선제는 제도상으로 그리고 장단점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미국에서도 보스정치가 만연했었는데 한국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스들은 특히 대도시지역에서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권력의 독점에 대한 비판은 1890년대에 개혁운동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예비선거가 처음으로 열린 것은 1903년 위스콘신 주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 예비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수가 50%를 넘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시기는 1972년 이후이다. 미국의 예비선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개혁운동이 시작되면서 보스정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결국 당내 공천권이 소수의 정치인에서 당원들에게 넘어오기까지 약 8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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