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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 Ist der 'Aufbau Ost' am 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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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어문학회 (Koreanische Gesellschaft fue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2013.06|독일어문학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제21권 제2호|pp. 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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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구통계학지역개발WiedervereinigungLänderfinanzausgleich송금결제평등지역개발지원금TransferzahlungRegionalförderungDemografie
주제분류독일어와문학

초록

독일은 통독 후 동독지역에 낙후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경제지원을 해 왔다. 이에 대해 2012년 3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연구소들이 ‘Wirtschaftlicher Stand und Perspektiven für Ostdeutschland’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독일 전체가정치적인 논쟁으로 빠져 들었다. 논지는 통독 이후 지난 2010년까지 동독지역에 낙후된 경제건설을 위해 독일 정부가 1조 3천억 유로 이상의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독일 내의 빈곤의 차이가 동독지역과 서독지역보다는 비교적 부유층이있는 남쪽 지역과 그렇지 못한 북쪽지역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에서도 심각한 빈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독일의 집권당은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동독 지역에 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도 지원을 계속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대립되기까지 하였다. 서독인은 동독 지역에 계속 지원을 한다면 선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압박하고 동독지역 주민들 또한 지원을 중단하면 역시 반대표를행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북쪽지방 주민들 역시 남쪽지역 주민들과의 빈부 차이를 이유로 지원 요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에 복잡한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본 논문은 통독 후 독일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화합을 추구했던 독일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독일에서 실현되기가 어려워졌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자료가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 전략에도 한 번쯤 고려해 볼만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6)

  1. "Binnenwanderung in Deutschland" (2012)[URL]
  2. "Neuss 2012" (2012)[URL]
  3. Effner, Bettina, "Flucht im geteilten Deutschland" (2005)
  4. "Armer Westen!" (2012)[URL]
  5. "Studie zum Aufbau Ost, Ostdeutschland braucht noch eine Billion Euro" (2012)[URL]
  6. "Ruhrgebiet wehrt sich gegen SolidarpaktOBs im Pott wollen nicht mehr für Osten zahlen" (2012)[URL]
  7. "Debatte um "perverses System", Solidarpakt Thierse fordert 'Ruhrsoli' für den Aufbau West" (2012)[URL]
  8. "Bayern und Hessen wollen erneut klagen, Streit über Länderfinanzausgleich neu entfacht" (2012)[URL]
  9. "Gauck schlägt erste Pflöcke ein" (2012)[URL]
  10. "2012 mussten weniger Immobilien zwangsversteigert werden" (2013)[URL]
  11. "Keine Dauersubventionen" (2012)[URL]
  12. "Frei-Staaten sind Vorzeigesparer" (2012)[URL]
  13. Ursachen und Folgen der selektiven Abwanderung in Ostdeutschland, "Kühntopf, Stephan", BiB, ~, pp.BiB Working Paper 3, 2012
  14. "Die Industriekrise in Ostdeutschland, Deutschlandarchiv 3-2005"[URL]
  15. "Chinesen kaufen Provinzflughafen für 100 Millionen" (2007)[URL]
  16. "Bevölkerung im Osten Deutschlands wird besonders schnell zurückgehen und altern, Pressemitteilung Nr. 60" (201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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