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공생지침과 집행사례에 관한 연구
Multiculturalism in Japan: Guidelines an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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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침과 집행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입법정책과정책적 지침, 실질적인 집행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와는다른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일본정부의 추진 지침과 그 현황,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에 거친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의 지침과 지자체를 통한 유형별 집행이 사회통합에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guidelines and enforcement that influence the multiculturalism in Japan and Korea. My results indicate that multiculturalism have different effects on communities in both countries. I find that the Japanese guidelines and enforcement have promoted the quality of multiculturalism. Specifically, I conclude that in the long term,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could help improve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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