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Focusing 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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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한 것이다. 중앙정부에 관한 사례로서, 2006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공생 추진보고서’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다문화 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례로서, 일본에서 최초로 다문화 공생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구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가와사키시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가와사키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다문화 공생정책이 시작된 지점이고, 다문화 공생지침이 모델이 되어 중앙정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것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시정에 대한 참여가 다문화 정책의 실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후속 과제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ase study focusing 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discussions on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s an examp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 mainly dealt with the contents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romotion Report” relea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2006. Multicultural coexistence is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or ethnicities, acknowledging their cultural differences, building equal relationships, and living together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s an example of local government, Kawasaki City, which was the first to announce the guideline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n Japan, and took the lead among local governments, was explained as an example. Kawasaki City was the first point in Japan where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began, and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guidelines became a model and influenced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It can be assessed that the continued demands of foreign residents and participation in municipal administration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Through a case study on Japan's multicultural policy, a comparative study of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and Japa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follow-up task is to critically review Japan's multicultural policy and discuss its applicability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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