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집단에너지 정책변동 연구: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국가 열지도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stributed Collective Energy Policy Changes: Focusing on the National Heat Map Project Based on Energ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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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에너지·기후 위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글로벌 대응이 필수적인 아젠다임이 최근 다 시금 환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소비 및 온실가스 多 배출구조 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효율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에 1980년대 중반 집단에너지 방식이 도입된 이후의 분산형 집단에너지 정책변동 중 “국가 열(熱) 지 도 사업” 정책 추진사례를 수정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기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은 에너지정책의 주된 패러다임이 “분산형 에너지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 표류, 정책수정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기간으로서 연구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the global energy and climate crisis has complicated interests of each country, the agenda that requires a global response has recently been revived. In particular,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energy imports and continues to have high energy consumption, low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and high greenhouse gas emissions, so innovative and effective energy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to achieve energy efficiency and carbon neutrality. In this study, among the changes in distributed district energy policy after the integrated energy method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mid-1980’s, the case of the “National Heat Map Project” policy implementation is analyzed with a modified multi-flow model. The 10 years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e period of study, was a period in which the main paradigm of energy policy shifted to a “distributed energy platform” and policy transitions such as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drift, and policy revision were made. A study on the process would be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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