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농산물 수급과 형질전환작물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 방향
World agricultural crop supplies and Korea’s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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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부는 식량공급에 대해서는 안이 한 생각에 젖어있다. 현실을 파악하고 장래를 계획할 필 요가 있다. GMO정책에 대해 실질적이지 않은 명분을 주 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EU에서처럼 비의도적 혼입치 기 준을 현재의 3%에서 0.9%로 낮추고, 표시 범위를 확대하 여 표시면제대상인 식용유, 간장, 전분당 그리고 사료에 도 표시하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소비국으로서 의 정책이 필요한데 잘못 판단하여 EU와 같이 미국의 농 산물 수출 경쟁국으로서의 정책을 도입하면 실리도 챙기 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non-GMO만 선호하는 경우 농산식품 수입국으로서의 부 담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의 GMO 관리 책임부서는 GMO 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하여 수입해 먹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았으면 국민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아무 관계없는 제 3자처럼 행동 하는 이중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동을 유 발하고 있다. GMO 반대 주장은 미국, EU, 일본, 대만 등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으나, GMO관리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정책의 결정은 그 나라의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 서 선택하는 것인데, GMO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학 적 판단기준이 아닌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대의견을 내는 단체 와 공감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범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보 다는 편하고 싶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Abstract
Higher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are a particular concern for food importing countries like Korea that has a very low self-sufficiency ratio. Korean people eat approximately 4.5 million metric tons of rice each year, which is met without a problem by domestic production. The domestic production of corn and soybean which are important raw materials for commercial food processing and livestock feed is only minimal. Demands of corn and soybean in Korea are approximately 7.2 million and 1.3 million metric tons per year, respectively. Since Korean consumers are reluctant to accept biotech (GM) foods, Korean food processors are fighting an up-hill battle in purchasing non-biotech (non- GM) crops which are becoming scarce.
참고문헌 (15)
- 경규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이력추적에 대한 EU의 사례분석.in: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pp.95~102 (2009), 한국식품안전연구원
- 문헌팔, "한국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2009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식량안보 연구과제 토론회. (2009), JW Marriott
-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193호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 (2009), 대한민국 법률 제9692호
- "곡물전쟁―‘공포의 수집상’ 젠노"[URL]
- 최양도, "식탁위의 생명과학", pp.29~32 (2009), 푸른길
- 통계청, "주요 농림수산식품 통계", ~ (2008)
- "GMO콩두부 소송 선고 임박"[URL]
- FAPRI 2009 U.S. and world agricultural outlook, "FAPRI",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pp.FAPRI Staff Report 09-FSR 1 (2009)
- FAO, "Food outlook. Global Market analysis" (2007), FAO
-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 "GM crops: 2008", James,C, 2008, ISAAA Briefs # 39
- OECD-FAO,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OECD-FAO, ~ (2008)
- Sadava,D E, "Human population growth: Lessons from demography, in plants, genes, and crop biotechnology 2nd ed in Americ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 1~21 (2003)
- U.S. 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World of corn- 2008",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