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South Korea's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Is the Case a Disaster or an Evil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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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성격을 재난과 악행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서 각기 분석하여 그 사건이 재난(참사)보다는 악행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재난의 특성은 ㉠ 커다란 피해, ㉡ 돌발성과 통제 불가능성, ㉢ 사회적 혼란, ㉣ 위험 가능성의 현실화 등의 요소들로 제시될 것이다. 이 네 가지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재난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이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난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재난의 특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까닭에 주로 ‘참사’로 불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악에 대한 정의와 그 구조에 대한 선행 이론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와 ‘질책 받을 만한 탐욕’의 동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이 ‘악행’으로 판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다.
Abstract
The paper is to present that the case of toxic humidifier disinfectants (hereinafter "the case") is more about evil deed than disaster, through an analysis on the case by traits in terms of two aspects: evil deed and disaster. First of all, the aspect of 'disaster' is defined as some factors like: a) Large-scaled damage, b) Unpredictability and uncontrollability, c) Social turmoil, d) Potential danger and so on. According to the analysis performed based on those four characteristics, to identify whether the case can be seen as a disaster or not, it is shown that the case is a disaster on the victim's part, while it is often mentioned just as a 'catastrophic event' at a social level, as the case was considered to have not enough traits to be classified as a 'disaster'. Nextly, the case was further analyzed, not onl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definition of evil and its structure, but also from the two aspects of 'the structure of the committing and suffering' and 'excessive greed to be denounced by public', reaching a conclusion that the case has every reason to judge the case as an evil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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