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에 대한 연구: 한미 FTA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Domestic Conflicts over Globalization” in South Korea: the Case of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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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여타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자유화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은 흥미 있는 현상이다.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주권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불가피한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수반되는 주권침해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통상 자유화를 둘러싼 갈등은 주권침해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화되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였다. 세계화의 불가피성과 국제무역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통상문제가 가지는 정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념갈등을 역으로 증폭시키는 정치 시스템을 들고 있다. 본 연구는 통상 정책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념적, 제도적, 전술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causes of the extreme social conflict over globaliz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in Korea, one of the greatest beneficiaries of globalization. Trade is basically political since it creates both winners and losers. However, this fact does not justify the degree of violence and social chao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in recent years. This study pays close attention to a survey result, showing that the majority of Korean people recognize the necessity of globalization, but they are highly sensitive to sovereignty cost.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globalization makes the strong domestic opposition to it more puzzling, and the fear of losing national sovereignty foretells domestic opposition unless adequately handled. The case in point is the negotiations over the Korea-US(KORUS) FTA. The intense domestic conflicts over globalization and KORUS FTA in South Korea can be attributed to the political nature of trade liberalization, as well as South Korea’s political system that amplifies rather than resolves conflicts over liberalization. In order to rationalize trade politics, South Korea needs to cultivate more public support for free trade, upgrade its domestic political system so that cooperative negotiation may become a matter of fact.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to make more efforts to appease popular fear of losing national autonomy due to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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