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국가형성: 대한민국 초기국가형성 재고, 1945~1950
Liberal Democracy and Defensive State Formation: Reconsidering the Early State-Building of Republic of Korea, 194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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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는 건국직후에 이중적 위기상황을 맞았다. 하나는 미군철수에 의한 군사적 공백에서 오는 안보적 위기였고 또 하나는 국내의 체제저항 및 반란세력의 물리적 도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위기였다. 이러한 이중적 위기상황은 1948년 정부수립부터 1950년 6․25 직전까지 적지 않게 국가체제와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48년 10월의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하여 신생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좌익의 침투를 색출하는 작업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이루어져 방어적 국가형성이 이루어졌다. 제1공화정 초기의 국가 부문은 아직 안보나 경제 등의 각종 하부구조적 권력이 충분히 체제도전에 대응할 정도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48년 말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장 취약한 자유주의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방어체제가 형성되었다. 당시 군과 사회의 각계에 침투한 남로당 및 좌익계의 체제도전과 반란의 시도는 신생공화정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남한의 초기국가가 과대성장한 것이라는 주장은 제한적 의미에서만 타당성한 주장으로 보인다. 초기국가건설 원년의 제1공화국의 국가체제는 과대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군 철수정책의 추진과 반란세력의 도전으로 매우 취약하였다. 당시 거의 국가체제의 붕괴직전 상황은 북으로부터의 전력의 단전과 조세수입의 저조, 그리고 나약한 국방체제와 미국 경제원조의 지연 등의 요인들에 기인하였다. 한편, 국가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하부구조적 권력은 명목적으로는 여러 부문에서 수치상으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아직 부실한 상태이며 국방, 치안능력도 이전년도보다는 증강되고 있었으나 북한의 대칭적 부문의 급격한 성장에 비하면 과소성장에 머문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inauguration era of ROK in late 1940s, Dual crisis hit Syngman Rhee’s government. One was a security crisis stemming from the military vacuum resulting from US military withdrawal and the other was a politico-social crisis based on violent communist revolt in Southern Cholla province. The early crises of the Rhee regim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and political system by instigating the instal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Yosun revolt was pivotal in enactment of the legislative branch’s national security law. It substantially strengthened yet weak foundation of the regime by providing legal basis of the regime’s anti-communist punitive actions. The paper examines hypothesis of the overdevelopped state theory and reaches to the conclusion that Korean state was rather weak than strong in pre-Korean War era. Although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organs were succeeded to South Korean new government and the infra-structural power of the state was on the increase, it was not sufficient to counterbalance North Korean military build-up. In the initial years of the new Republic of South Korea, the major symptoms of strong state argued by many students of Korean political economy have not been found until June 1950. US withdrawal policy from South Korea was detrimental to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state and US commitment to her aid policy to South Korea was not kept due to the congressional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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