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예혁명(1688-89)과 한국의 민주화(1987-97)의 비교역사학적 연구(1): 타협민주화의 비교사적 고찰
Comparing British Glorious Revolution(1688-89) and Korea’s Democratization(1987-97):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tization by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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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세기 국의 명예혁명과 20세기 한민국의 민주화를 타협민 주화라는 민주화의 이론적 모델을 비교역사학적으로 적용하여 고찰하다. 필자는17세기국과20세기한국두나라의정치적격변사례를타협민주화 라는관점에서비교사적연구를시도하다. 두나라의혁명과민주화의사례 가 공간적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그리고 시간적으로 3세기 간의 격차가 존재 함에도불구하고타협민주화라는점에서매우유사성이특징적으로나타났고 다음의결론들을도출하다. 첫째, 양국의민주화의중심에는두개의이질적이지만타협을중시하는정 치세력의 등장과 이들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 국의 17세기 명예혁명은 이전 시기 정변의 계승적 성격을 갖는데 이에 는 장기적인 왕권에 한 의회세력의 도전이 작용하다. 1688년 국의 토 리와휘그는타협하고그결과오렌지공윌리엄에한비서한을보내국 왕 제임스에 한 의회의 투쟁전선에 지원세력으로 가담시켰다. 무엇보다 토 리와휘그와의초당적타협이위력을발하고국왕과의회의타협도큰몫을 한 것이다. 한국은 87년민주화에서는 야권내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등장한 6,10 항쟁이초기민주화전개의절정을이루었고직후에권위주의정부내온 건개혁파를 변하는 노태우의 6.29선언이 중기 타협정치의 성공에 크게 공 헌하다. 둘째, 두 나라의 정치적 사건들은 양국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헌정체제를 탄생시키고발전과번을가져다준위한성공의사례이며그중심에는두 정치세력의 협력과 타협이 중요했다. 국의 명예혁명 사건은 국왕과 의회와 의갈등사이에서결국양자사이의타협적거버넌스체제를도출하게되었고 그것이 이후 30년 동안“의회내 국왕제”라는 특이한 입헌군주체제로 나타났 다. 반면, 한국의87년민주화는운동권과야당의연합에의한민주화요구로 시작되었고5공정부내의노태우를중심으로한온건파의응과협력으로성 취될수있었다. 이후한국의민주화는여야간의정치적타협으로이어져 5년담임통령에 의한 87년헌정체제의 수립으로 귀결되었고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를이끌어왔다.
Abstract
This is a comparative research of Britain’s Glorious Revolution(1688-9) and Korea’s 1987 Democratization. Striking similarities indicate that these belong to the same category of democratization by compromise. First, there are two distinct political forces that recognized historical mission of making political compromise. Challenge groups that have evolved into a coherent threat to authoritarian system staged new level of struggles. Whigs emerged as a strong enemy of royal power in the late 1680s. Then in 1688 key compromise was made between Tories and Whigs. Compromise is a major aspect that defined Korea’s case as well. Korea’s democratization in 1987 was launched first by the initiative of democratic movement forces. In June 29, a grand scheme of compromise was declared by government leader Rho. Second, the two historical cases of democratization are great success stories that created lasting constitutional system. The 1987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molded by democratization and served as keystone of Korean Democracy. British during the Glorious Revolution agreed to launch a King-in-parliament. Compromise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could establish a balanced political system of democracy with single term presidential rule, which has lasted three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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