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선통치자의 한일회담에 대한 상상력: 이승만 정권 말기, 장면 내각, 박정희 정권 초기
Imagined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by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The End of Rhee’s Government, Chang’s Cabinet, and Early Park’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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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조선통치자가 해방 후 한일 양국관계의 근간인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어떻게 인식했었는지를 복원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한일관계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낸다. 아울러 이승만-기시 정권기 한일관계부터 주목해보면 과연 그들에게 한일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들은 일본정부와 협력해서 한반도 소재 재산 규모를 조사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대한청구권 주장, 그리고 구보타망언까지 지탱하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한일회담에 확실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3년의 교섭 결렬부터 4년 반 만에 회담을 재개하고자 기시 정권은 한국 측이 요구한 대한청구권과 구보타망언의 철회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에서 조선통치자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점차 외교교섭에서도 배제되며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선통치자들이 보인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일회담 시기 양국관계에 대한 그들의 전망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선통치자들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주목한 ‘미국 책임론’을 실제 교섭의 진척 상황과 대비시켜서 그들의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통치자들이 시종일관 한일관계에서 중요시했던 부분이 역설적으로 ‘국민감정’이었다는 점 또한 밝혀보도록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restoring how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perceived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e foundation of today’s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this, they find out what caused the Korea-Japan relationship not to be normalized properly and what was consistently important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addition, if we pay attention to the Korea-Japan relationship between Rhee Syng-man and the Kishi administration, we can also see whether they had a lasting influence on the Korea-Japan talks. As it is well known, they work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colonial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provided a decisive basis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against Korea and supporting even its absurd remarks. In this sense, their influence was definitely working on the Korea-Japan talks. However, in order to resume the talks four and a half years after the 1953 collapse of negotiations, the Kishi administration accepted the withdrawal of the right to claim the Korean government demanded.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in the Korea-Japan talks decreased sharply, gradually excluded from diplomatic negotiations,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the perception of the Korea-Japan talks. This paper examines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evaluation and prospects for Korea-Japan relations shown by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in these processes. And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ir perception of the Korea-Japan talks by contrasting the criticism of the US, which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noted as a factor that hinders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with the progress of actual negotiations. In addition,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is perception, we will reveal what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constantly valued in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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