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초기 한미 양국의 갈등: 1959년 캘커타 협정 조인 전 이승만 정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ROK-US Conflicts during the Early Cold War: Focusing on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nd the US before the Signing of the Calcutta Agreement in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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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 북한송환(북송) 문제와 관련된 1959년 6월 북일 제네바 교섭 타결 이후부터 같은 해 8월 캘커타 협정(Calcutta Agreement) 조인 전까지의 이승만 정권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즉, 본 논문은‘1959년 6월 북일 제네바 교섭 타결 이후부터 8월 캘커타 협정 전까지 재일조선인 북송과 관련한 한미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처럼답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제적십자위원회(국적)가 한국에우호적일 것이라 오해하였고, 미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재(good offices)의 수준으로 관여해주길 원했으나, 미국은 중재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더 이상 미국의 우호적인 중재는 없을 것이라 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였다. 둘째, 미국은 재일조선인 북송진행으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현실을 깨닫도록 여러 노력을 했고, 동시에 국적이 재일조선인들의 자율적인 북송 선택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국적에 계속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재일조선인 북송문제에 대한 관여가 중재까지 포함하지는 않았다. 195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한미 양국의 갈등이 계속 되었고, 결국 같은 해 8월 13일 북한적십자사(북적)과 일본적십자사(일적)의 재일조선인 북송협정인 캘커타 협정이 체결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of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nd the US policy before the Calcutta Agreement in August 1959 concerning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This paper’s question is, ‘How did the ROK-the US conflict develop before the Calcutta Agreement in August 1959 regarding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two answers. First,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misunderstoo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cted independently and had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the US. Second, the US made various efforts to make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ware of the reality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ROK-Japan relations due to the progress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 ROK and the US became severe from late June to July 1959. On August 13 of the same year, the Calcutta Agreement between the Japanese Red Cross and the North Korean Red Cross wa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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