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파기판결의 기속력Die Wirkung der kasstorische Entscheidung피정현한국사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Law)|2003.09|비교사법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제10권 제3호|pp. 521-5490조회0다운로드2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판례변경의 소급효(Ⅰ)장영민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0 · 제4권 제4호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박정훈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행정판례연구2004 · 제9권 形成判決의 效力 序說조상혁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5 · 제21권 제2호소급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임웅, 소재용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1호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박균성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행정판례연구2004 · 제9권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송승은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7 · 제23권 제1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中國의 人民調停制度에 관한 연구손한기pp. 1-24명예훼손과 원상회복 ― 사죄광고를 중심으로 ―윤철홍pp. 25-56債務者破産에 있어서 相計權양형우pp. 57-98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區別에 관한 法比較的 考察김진우pp. 99-130집합동산의 특정과 공시김여회pp. 131-15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