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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Rechtsprechungsnderung zuungunster des Beschuldigten und Rckwirkungsver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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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prechungsnderung zuungunsten des Beschuldigten und Rckwirkungsverbo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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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금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 -형법 제16조(위법성의 착오)와 관련하여", 16(1), pp.499~529 (200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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