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形成判決의 效力 序說Die Wirkung von Gestaltungsurteile조상혁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05.02|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1권 제2호|pp. 405-4360조회0다운로드7인용0참고문헌키워드기판력형성력형성판결형성의 소법률요건적 효력GestaltungsklageGestaltungsurteilGestaltungswirkungRechtskraftTatbestandswirkung.관련 논문AI추천파기판결의 기속력피정현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3 · 제10권 제3호판례변경의 소급효(Ⅰ)장영민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0 · 제4권 제4호형성권 논의의 의미김영희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4 · 제11권 제4호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박정훈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행정판례연구2004 · 제9권 將來定期金履行判決의 變更請求조수정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6 · 제1권 獨逸法上「判例」의 意味尹眞秀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2 · 제51권 제1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정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의 평가: 민법총칙 중 法人法을 중심으로제철웅pp. 1-17민법 제2편(물권)의 개정강태성pp. 19-61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민법 채권편의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무부 공고 제25호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이진기pp. 63-93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 －大判 1997. 8. 22, 97다13023을 契機로 되돌아 본 “債務로서 保護義務”－김규완pp. 95-132소프트웨어 보호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최상필pp. 133-15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