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2_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
[Symposium : Coordination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discussion 2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3_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김지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4호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4_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박주현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4호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1_거꾸로 가는 형사사법개혁김웅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4호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주제발표2_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정승환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4호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주제발표1_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서보학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4호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김효진, 엄응용한국경찰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2019 · 제18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조경임pp. 4-5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성진혁, 김제완pp. 6-26부도수표 입금에 의한 계좌송금 - 약관규제와 고객보호의무 쟁점을 중심으로 -임철현pp. 27-48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최수정pp. 49-69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신명근pp. 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