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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토론문1_거꾸로 가는 형사사법개혁
[Symposium : Coordination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discu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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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
- 동아일보, "3·1운동 100년, ‘칼 찬 순사’ 시대로 다시 가나", ~ (2019)
- 매일경제, "서민 인권에는 무관심한 수사권조정 논의", ~ (2018)
-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경찰법연구, 11(2), pp.249~288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 한겨레, "정보수집이라며 ‘국민사찰’ … 그런 경찰은 한국에만 있다",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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