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_주제발표2_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참고문헌 (21)

1. 문준영, "검찰제도의 연혁과 현대적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8(1(2)), pp.669~698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 정승환,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3. 김인회,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민주법학, (43), pp.365~417 (2010),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4. 서보학, "검찰의 현주소와 법치주의의 위기", 법과사회, (39), pp.83~109 (2010), 법과사회이론학회
5. 윤영철,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3(1), pp.49~73 (2012), 법학연구소[DOI]
6. 하태훈, "검찰권 통제 및 검찰제도 개혁 방안", 법과사회, (37), pp.91~112 (2009), 법과사회이론학회
7. 이완규,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 지휘체계", 법조, 64(2), pp.57~137 (2015), 법조협회[DOI]
8. 안성수, "인권보호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법조, 55(6), pp.19~50 (2006), 법조협회
9.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10. 서보학,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 방안",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발표문집, pp.23~ (2018)
11. 표성수, "검사의 형사사건 결정의 의의와 가치, 법체계에 대한 재구성", 법조, 67(1), pp.480~512 (2018), 법조협회[DOI]
12. 최태원, "캐나다 경찰 제도 및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9, pp.55~66 (2014), 법무연수원
13. 반지, "영국의 검찰과 경찰 상호간의 관계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32, pp.171~ (2017), 법무연수원
14. "2016년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2017)
15. "검찰연감", pp.32~ (2017)
16. 정승환,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형사정책, 24(2), pp.9~3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
18. 심민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 pp.153~184 (2018), 한국경찰학회
19.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22~ (2018)
20. 조계표, "경찰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자치경찰도입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2, pp.1~25 (2018), 한국행정사학회[DOI]
21. 김종민, "프랑스 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55(3), pp.205~244 (2006), 법조협회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