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회사법과 경제법의 규제 분석
An Analysis of the Regulations against Pursuing Private Benefi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rporate Law and Econo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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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규제하는 회사법과 경제법의 규제분담의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방안에 관한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회사기회 유용금지제도와 특수관계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도를 중심으로 회사법과 경제법 차원에서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경제민주주의의 맥락에서사적이익 편취 규제의 정당성을 진단하였다. 이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억제를 위한 두 법영역에서의 규제가 갖는 한계로 지금까지 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제한 규정(제397조의2)의 허점과 이사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사외이사나 감사 또는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소수주주권의 견제기능 등의 회사법적 기제의 기능장애,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제공규제의 한계로 지적되는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글은 주주중심주의적 관점의 회사법 기제와 인식으로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업집단법제를 상법에 도입하여 기업집단 내 합리적인 시장의 내부화를 회사법안에 포섭하고, 이념적으로는 이해관계자론을 수용하여 공동체로서의 회사관과 그에 상응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vision of regulationsbetween the corporate Law and the economic law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FairTrade Law) which regulate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and to suggest the ideas to fundamentally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pursuing private interests. It reviews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gainst pursuing the private benefits in thecorporate law and the fair trade law, focusing on the prohibition against the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undue support for specially related persons asone of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in the context of economic democracy. Itexamines, subsequently, the problems pointed out by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loopholes of regulations in the two legal spheres to suppress the pursuit of privatebenefi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t analyses the problems in the CommercialAct’s restriction on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Sec. 397-2), thefiduciary duty of directors, the function of supervisory functions of outside directors,auditors or audit committee, and functions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etc. Theissues pointed out as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on the provision of unduebenefits for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fair trade law are reviewed. In particular,this article focuses on demonstrating that the corporate law mechanism andrecognition from a shareholder-centered perspective cannot effectively prevent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inally, in order to overcome thesefundamental limitations this paper proposes to introduce the corporate group lawsystem into the commercial law, which makes corporate law recognize the reasonableinternalization of the market within the corporate group, and ideologically to acceptthe stakeholder theory which views a company as 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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