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기능성 판단자료로서 대체디자인 테스트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lternative Design Test in Functionality Doctrine of Desig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자인의 기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대체디자인의 존재여부이다. 이 테스트의 장점은 기능성 원리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법률상 기능성 판단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체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체디자인 테스트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체 가능한 형태가 극히 소수인 경우에 단일의 경제주체가 대체 가능한 모든 형태를 디자인 등록하여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형태가 극히 소수인 경우에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체디자인 테스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기능’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기능을 ‘특정의 구체적 기능’이 아닌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가지는 ‘일반적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 외관의 구체적인 치수, 크기 등은 디자인을 한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그러한 요소들이 가지는 ‘특정의 구체적 기능’을 기능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체디자인이 물품의 실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등록디자인이 대체디자인에 비하여 약간의 실용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시키거나 그 권리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품 외관의 전체에 대하여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물품 외관의 일부에 대하여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록은 가능하나,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그 중요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material to judge the functionality of the design. The alternative design test can meet the policy objectives of functionality doctrine and is consistent with de jure functionality. In addition, it can lead to predictability of law application in that objective judgment can be made. One of the problems with alternative design test is that in the case of very few alternative forms, a single economic entity can register all possible substitutes to substantially monopolize the function. However,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including it in cases where there is no alternative design, if there are very few alternatives available. Regarding the meaning of 'function' which is hard to define in alternative design test, it is proper to define the function as 'general function' of the product of registration design, not 'specific function'. Since the specific dimensions, sizes, etc. of the appearance of a product are not the elements that define design rights,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the 'specific functions' of such elements in functionality. Whether the alternative desig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function of the product need not be considered in the functionality of the design. It is not desirable to invalidate a registration design or reduce the scope of rights because a registration design is somewhat more practical than an alternative design. If there is no alternative design for the entirety of appearance of the product, the design can not be registered. However, if there is no alternative design for a part of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registration is possible, but the weight of that part is considered low in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참고문헌 (30)
- 곽부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 (2017), 디자인 나무와 물고기
- 박종학,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60), pp.79~108 (2010), 세창출판사
- 박준석, "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지적재산권 법률들의 역할분담Ⅰ - 디자인보호법상 기능과 미의 구분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51), pp.327~377 (2016),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태일,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의 평가", Law & technology, 13(1) (2017)
- 안원모,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의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3(4), pp.127~164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안원모, "디자인권의 보호요건(성립요건)과 관련된기능성 원리-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9(3), pp.375~408 (2018), 법학연구소[DOI]
- 안원모, "물품의 외관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유럽연합법원의 해석- DECERAM GmbH v CeramTec GmbH Case -", 산업재산권, (56), pp.187~232 (2018),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안원모, "유럽연합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이너의 자유도 개념과 기능성 원리", 홍익법학, 20(1), pp.819~852 (2019), 법학연구소[DOI]
- 오영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의의 및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판례해설, (65) (2007)
- 유영선, "기능성원리 연구" (2012), 경인문화사
- 유영선, "등록무효소송에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기준", 지적재산권, 32 (2009)
- 이원복, "의료기기 디자인 사건을 통해 본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원리", 산업재산권, (55), pp.181~222 (2018),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정태호,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5, pp.331~354 (2016), 법학연구소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2014), 박영사
- 한규현,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 (65) (2007)
- 満田重昭, "註解 意匠法" (2010), 靑林書院
- 寒河江, "意匠法 コンメンタ-ル" (2012), LexisNexis
- "German design law on the brink of change following yesterdays CJEU decision in DOCERAM v CeramTec"[URL]
- Christopher V. Carani, "Design Rights – Functionality and Scope of Protection" (2017), Wolters Kluwer
- David Stone, "European Union Design Law - A Practitioner’s Guide" (2016), Oxford
- "The CJEU DOCERAM case: when is a product feature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ality and so not protected as a Community Design?"[URL]
- Martin Howe, "Russell-Clarke and Howe on Industrial Designs" (2016), Sweet & Maxwell
- William Palmer, "Advocate-General advices the CJEU on interpretation of the technical function exception to design protection", JIPLP, 13(4) (2018)
- Christopher V. Carani, "Design Patent Functionality: A Sensible Solution", Landslide, 7, pp.19~32 (2014)
- Jason J. Du Mont, "Functionality in Design Protection Systems", J. Intell. Prop. L, 19, pp.261~ (2012)
- Jason J. Du Mont, "Functionality in U.S. Design Patent & Community Design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342) (2016)
- Perry J. Saidman, "The Doctrine of Functionality in Design Patent Cases", U. Balt. L. Rev, 19, pp.352~ (1990)
- Perry J. Saidman, "The Crisis in the Law of Designs", J. Pat. & Trademark Off. Soc’y, 89, pp.301~ (2007)
- Perry J. Saidman, "Functionality and Design Patent Validity and Infringement", J. Pat. & Trademark Off. Soc’y, 91, pp.313~ (2009)
- Perry J. Saidman, "The Demise of the Functionality Doctrine in Design Patent Law", Notre Dame L. Rev, 92, pp.1471~149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