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Design Consisting Solely of a Shape tha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in Design Protection Ac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5Hu841 Decided January 13,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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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서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서는 유일하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만이 존재하므로, 대상판결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규정의 판단 법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란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형상을 말하는데,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물품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의 범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그 물품을 볼 때 특정 형상을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으로 여김으로써 그 형상에 대해서 별다른 심미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에 있어서 ‘유일기능기준’을 적용하고 있음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디자인에서 그 본질과 관련되어 기능성과 장식성 간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고,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해석은 더욱 중요하여 질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의 판단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rticle 34, (4)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states that “a design consisting solely of a shape tha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shall not be registered. By the way, there is only Supreme Court Decision 2005Hu841 Decided January 13,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as a Supreme Court Decision related to this provision. Therefore, we need to study legal principles of determination on this provision by analyzing the subject decision. ‘A shape tha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means a shape that is decided to be indispensabl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and ‘a shape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can’t be a functional shape of the article on this provision if there is any alternative shap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The subject decision shows that the scope of ‘a shape tha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should reach the extent that consumers don’t feel aesthetic particularly on the shape by regarding the shape as a indispensable part when they see the article. And according to the subject decision, we can see that Supreme Court have applied ‘solely functional standard’ to determining the functionality of design. In conclusion, because of ambiguous boundary between functionality and ornamentality on the nature of a design, it becomes to be more difficult for us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and thus it will be more important that we determine whether a certain design is “a design consisting solely of a shape that is indispensable to secure the functions of the article” in Design Protection Act. Therefore, we should make an in-depth study on this provision concretely from now on based on legal principles of determination in the subjec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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