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안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Enactment of Laws on Special Punishment and Procedure for Maritime Securit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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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상 해적이나 테러범 등으로부터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해적,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행위는 해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폭력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보안범죄라는 범주 속에서 포괄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해상보안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는 범죄요건의 흠결, 국제사회의 요구, 수사절차상의 위법성 논란 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해적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해적범죄의 수사는 군인이 아닌 경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상보안범죄에 관한 형사처벌, 수사절차, 국제협력, 해외파견 함정에 경찰관 승선 등을 규정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keep the safety of maritime routes from piracy or terrorists because of the nature of our country’s economy which has high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Because piracy, armed robbery and maritime terrorism are threats to maritime safety which are violent crime on the national level, they should be comprehensively handled in the category of maritime security crime. The criminal code system regarding maritime security crimes in South Korea should be amended due to the flaw of crime requirement, the nee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mpropriety controversy regarding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In addition, because the pirates are civilians, the police are in charge of counter-piracy rather than the navy. Thus, we propose the enactment of laws on special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and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maritime security crim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deployment of police officials.
참고문헌 (24)
-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1)
- 김현택, "국제법상 해상테러범죄의 규제", 강원법학, ((6), pp.67~95 (1994)
- 민꽃별, "해상안전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pp.141~152 (2006)
- 박병식, "해적대책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1), pp.379~398 (2011), 경찰학연구소
- 박희권,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의 개정과 한국 외교", 서울국제법연구, 13(2), pp.81~94 (2006), 서울국제법연구원
- 백상진,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주의의 형법상 도입 방안", 형사법연구, 24(3), pp.213~236 (2012), 한국형사법학회
- 북한연구소, "해적의 무대가 되어가는 서해", 북한, 497, pp.153~154 (2013)
- 해적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각국의 테러범죄대응책에 관한 연구-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건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이윤철, "해상테러의 국제법적 규제 및 국내적 대응방안", 해사법연구, 18(1), pp.195~238 (2006), 한국해사법학회
- 정대율, "2005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국내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18(1), pp.301~322 (2006), 한국해사법학회
- 조성제,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189~212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조재현, "테러방지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 한국테러학회보, 2(2), pp.112~150 (2009), 한국테러학회[DOI]
-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과 개선방안,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최석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해사법연구, 18(2), pp.27~47 (2006), 한국해사법학회
- 최석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한국해법학회지, 29(2), pp.331~378 (2007), 한국해법학회
- 최석윤,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연구, 22(4), pp.211~230 (2010), 한국형사법학회
- 최석윤, "소말리아 해적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2012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55~59 (2012)
- 함혜연, "해적사건 수사상 해경-해군 공조수사효율화 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2), pp.105~128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 "IMO Ref. T1", 13.01 MSC, ~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 Hong, Nong, "Th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addressing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A critical review",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27(1), pp.51~60 (2010)
- "Protocol of 2005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n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
- "海賊行の罰及び海賊行への対処にする法律（平成二十一年六月二十四日法律第五十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