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의상법상 변화
Recent Changes of Korean Commercial Code For the Betterment of Corporate Gover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그간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 특성인 “재벌”들의 기업경영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 져 온 것이 그 원인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지속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변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정합성과 세계적 경향을 따르는 것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배구조개선의 노력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11년 대대적인 상법 개정을 통하여 그 성과를 나타낸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부터 지금까지 상법상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변화를 요구하였고, 상법은 이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의 지배구조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그 흐름에 따른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endeavors for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has been continued all over the world. As for Korea,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7 was the turning point to the new era for improving Korean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endeavors for betterment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some new schemes for transparencies of corporate management and protective policies of minority shareholders, had been gradually increased, and these endeavors looked somewhat successful. However, the new world economic crisis in 2008 demanded Korean corporate circumstance new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ally tried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world’s consistency and international trend, and totally amended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most recently, proposed to amend the Korean Commercial Code again in 2013 and this proposal included most controversial issues especially to Korean enterprises unlike some existed changes of Korean Commercial Code relate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by then. In the meanwhile, many studies and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detail subjects related to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when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been amended since the last economic crisis in 1997, but there are rare studies which screened the general amendments at large and examined the history of the change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systematically examines the flow of changes for the betterment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studies for the 2013 government’s proposals of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rough this article, the model of the corporate government standard to some other countries in the East Asia, especially to China could be established.
참고문헌 (46)
- 곽수현,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35, pp.25~63 (2012), 비교법학연구소
- 권종호,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무화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보고 -", 기업법연구, 27(2), pp.247~271 (2013), 한국기업법학회
- 김경환, "경제민주화 공약‘상법,’ 1년 3개월째 의견수렴만", 머니투데이, ~ (2014)
- 김광록,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에 관한 미국판례 - 대상판결 : Williams v. Geier, 671 A. 2d 1368 (Del. 1996) -", 상사판례연구, 21(2), pp.133~162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광록, "집중투표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의 무효", 상사판례연구, 12 (2001),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8(3), pp.131~173 (2009), 한국상사법학회
- 김창수, "스톡옵션과 보상설계" (2001), 신론사
- 김태진,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30(2), pp.295~384 (2011), 한국상사법학회
- 김효신,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50) (2000), 법무부
- 노일석, "주주대표소송제에 관한 연구", 성신법학, (2) (2003),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수영,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기업법연구, 27(3), pp.115~139 (2013), 한국기업법학회
- 박정구, "상법개정안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41, pp.511~545 (2014), 비교법학연구소
- 박철영,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4), pp.9~42 (2011), 한국기업법학회
- 배도, "회사기회법리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1, pp.79~105 (2009), 법학연구소
- 백승재, "토론문 :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KERI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3)
- 서성호, "韓國商法上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考察 - 2009년 5월 28일 및 2011년 4월 14일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3), pp.145~169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송인방, "개정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6(3), pp.145~170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송종준, "회사법상 회계관련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25(2), pp.255~289 (2006), 한국상사법학회
- 심인숙,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 고찰", 상사법연구, 28(3), pp.215~248 (2009), 한국상사법학회
- 양동석, "1인회사설립과 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 8(1)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윤희웅, "삼각합병에 대한 법적 검토", 증권법연구, 14(2), pp.277~308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이균성, "21세기 한국상사법의 진로" (2002), 우홍구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병기, "개정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종건, "토론문 :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KERI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3)
- 임재연,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 검토", 인권과 정의, (373), pp.129~146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임재연, "미국기업법" (2009), 박영사
- 임재호, "한국 회사법의 변천사(二) - 1998년의 개정에서 2011년의 개정까지 -", 법학연구, 53(4), pp.199~236 (2012), 법학연구소
- 장재영,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정경영,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 상사법연구, 24(2) (2005), 한국상사법학회
- 정경영,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법무부 공청회자료) (2013)
- 정동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법학논집, 33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준우, "감사위원회에 관한 2013년 상법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기업법연구, 27(4), pp.187~217 (2013), 한국기업법학회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6판" (2013), 박영사
- 천경훈,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의 해석론 연구", 상사법연구, 30(2), pp.143~213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천경훈,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3), 법무부
- 최병규,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8(2)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준선, "토론문 :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KERI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3)
- 최준선,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저스티스, (95), pp.123~137 (2006), 한국법학원
- 홍복기,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개정회사법의 제문제와 개선방향", 비교사법, 6(2) (1999), 한국비교사법학회
- 홍복기, "주식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그 과제", 상사판례연구, 19(4), pp.89~120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 "Bohannan v. Corporation Commission, 82 Ariz. 299, 313 P.2d 379", ~ (1957)
- Hary G. Henn, "Laws of Corporation" (1983), West Publishing Co
- Richard S. Dalebout, "Cumulative Voting for Corporation Directors: Majority Shareholders in the Role of a Fox Guarding a Hen House", BRIGHAM YOUNG Univ. L. Rev, 1989(4) (1989)
- Roger LeRoy Miller, "Business Law Today, 6th edition" (2003), Thomson
- "Stockholders Committee for Better Management v. Erie Technological Products, Inc., 248 F.Supp. 380, 384 (W.D.Pa.1965)", ~ (1965)
- William A. Klein, "Business Organization and Finance – Legal and Economic Principles-" (2010), Foundati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