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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개편 동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Recent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Korea and Japan compared to judicial review on trends

하영태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14.06|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14권 제2호|pp. 383-424|DOI 10.17926/kaolp.2014.14.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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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다중대표소송완전자회사Institutions대규모회사집행임원제도executive officers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A wholly owned subsidiarycompanies and audit committeeA large company
주제분류법학

초록

1990년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확대하며,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투명하고도 건전한 경영 및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재검토와 모자회사법제의 정비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나라에 앞서 회사법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 하였다. 2012년 9월 법제심의회의 총회에서 심의결과 “회사법제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안” 및 “부대결의”는 요강으로 최종 채택이 되었으며, 이 요강에 따른 회사법 개정안이 2013년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양국의 기업문화가 비슷하여 상법이나 회사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쟁점이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논의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Abstract

Countries around the world since 1990, in respons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corporate governance for constantly pushing the legislation . Korea is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economy as part of the democratic debate on corporate governance debate in the academic and actively being silmugye . Geun-hye in July 2013 as part of the government 's economic policy, corporate governance, democratization of the real system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mandates established in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was subject .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ppointed to improve the process , we maintai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board , while the executive judicial remedies for misconduct to expand and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y transparent and sound management and corporate culture to build a legal basis for deriving said. Japan is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review and hat on the premise that the maintenance of the company under the laws of our country 's major corporate law reforms ahead began. September 2012 the Council of the General Assembly in legislative deliberation result " Statement on the review of the company not legal " and " bag determination " became final adoption of the Guidelines , the Guidelines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panies Act November 29, 2013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wasage, geographical proximity to Japan and South Korea are the two countries with similar corporate culture through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and the Companies Act on corporate governance issues and the information appears to be substantially similar . Thus, with respect to the reorganiz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compa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ignificant in discussing the implications for the country look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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