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와 결합한 이사선임 주주제안 변형상정의 경우 주주권리 침해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on Director Election When a Shareholder Proposal Demanding Increase on the Number of Board Members Submitted with Cumulative Voting Request is Excluded Im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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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무시되었는가 여부 및 주주제안이 무시된 경우 당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이외에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X2와 X4를 후보’로 하는 주주제안을 ‘이사선임에 관한 건 (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 에 관한 건 포함)’으로 변형하여 상정한 경우, 집중투표제의 잠탈 및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해 총회에서 성립된 후임이사선임결의에 결의취소사유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the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on director election when the shareholder proposal concerning director nomination is excluded improperly. In case where a shareholder proposal requesting increase on the number of board members and nominating director candidates is submitted with cumulative voting request,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urt decision that the company is not allowed to submit it's own agenda denying election of additional directors. When the shareholder proposal is excluded in the above manner,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shareholder resolution replacing a retiring director is not valid contrary to th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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