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관할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Jurisdictional Dispute of Bare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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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박을 등록함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나 운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의 국적과 진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 등록함으로서 선박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이른바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해운산업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인 해운강국들은 선박의 확보수단으로서 편의치적선 제도와 역외선박등록제도 또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부터 편의치적에 의한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다. 편의치적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유럽의 일부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2선적제도와 그 형태가 유사하나 단지 선박의 원가를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는 국적이 취득되기 전에 대부분의 선박의 국적이 기타 제3국보다 비교적 행정적 업무가 용이하고 조세의 부담률이 적은 ‘편의치적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 결국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대부분은 편의치적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이라고 하는 외국적 등록선을 우리 정부가 관할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한다.
Abstract
We called that 'Flag Of Convenience Registration' which take ship's nationality from the country that vessel of registration without 'Genuine Link' between flag state-ship's owner state or ship's operator's state- and vessel. The shipping powers of the world were conducted state affairs introduction which 'Flag Of Convenience Vessel Registration System' and 'Second Registry of Ship System' for secure vessel measurement as developing shipping industry. Republic of Korea also was promoted shipping industry invigorate by flag of convenience from 1960s. the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system is only finding republic of korea, it's similar character with flag of convenience system. this system is similar with Second Registry of Ship System of Europe's some countries. but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System is requirement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with ownership. In the circumstance, Prior to vessel registration on Republic of korea, The most of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Vessel ware registration on Flag Of Convenience country. This paper is study of the juridical error that a foreign country registration vessel which bare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option with korea flag obtain from korea government system. If finding problem that how to solve this measurement and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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