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편의치적제도의 특징에 대한법률적 소고
A Leg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lag of Convenience under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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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이동성 있는 고가의 물적 자산으로 공해에서 배타적인 국가의 관할권행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선박의 국적취득을 허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소유하거나 그 국가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선박이 그 국가에서 건조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국적 부여조건은 해당 국가가 주권으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일반적 조건을 개방하여 그 선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국가가 20세기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선박소유자 편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국적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편의치적이라 칭하고, 다른 나라의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선적을 개방한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편의치적제도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이라는 선박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다.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을 선체용선으로 임차하는데, 용선기간이 종료되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편의치적제도는 종종국적 남용 사례로 비판받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운을 선도하는 다수 국가는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있어 편의치적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편의치적제도가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선원비, 세금 및 선박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자국의 까다로운 행정규제 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기존의 편의치적선박의 장점이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편의치적 선박에도 적용될수 있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치적제도는 선박금융의 원활한 확보라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동 제도가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으로 확보한 선박은국내법으로 편입되어 선원법, 해사안전법 및 각종 조세 관련 법이 적용되기때문이다.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법원이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관할권을인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려는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국적선과의 차이를 줄어들게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해상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편의치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vessels are required to acquire nationality in order to exercise the exclusive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high seas. Generally, when a State permits theacquisition of nationality of a ship, it is required to meet certain conditions, such aswhen it is owned by a citizen of the country concerned, when the crew of thecountry is on board, or when the ship is built in the country. The granting of thenationality of a ship requires that certain conditions be set by the sovereignty of thestate. However,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countries that can openthe general conditions mentioned above and acquire nationality even though they arenot directly related to the ship were emerged. This is so called Flag ofConvenience(FOC) in the sense of obtaining favorable nationality. Korea utilizes thesystem of FOC through a lease contract for ships called the Bareboat Charter HirePurchase Agreement(BBCHP). BBCHP is a form of charter agreement to acquire avessel when the lease period expires. FOC system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casesof nationality abuses, but not only are there no international laws regulating them,but also many countries leading the shipping industry actively take advantage ofthem. It is known that such a FOC system is widely used not only because it canreduce costs of seamen, taxes and ship management, but also because it can evadethe country’s strict administrative safety regulation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is to examine whether the existing characteristics of FOC can be applied to theBBCHP, which is mostly utilized to purchase ships in Korea. In conclusion, Korea isusing FOC only to facilitate ship financing, but it has not fully utilized the advantages of FOC.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eafarers Act, the MaritimeSafety Act and various tax-related laws apply to the BBCHP. Such regulations wouldrather reduce differences with national flag vessels, but they would be burdensomefor the shipping companies which have to compet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oactive discussions on the use of the FOC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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