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나용선등록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A Study on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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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등록이란 특정 국가에 등록을 한 선박이 다른 나라에 나용선된 경우, 나용선자가 자국의 기를 게양하고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는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 및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을 모두 허용한다. 반면 영국은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만 허용하고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용선등록제도의 일반 법리를 살펴보고, 나용선등록과 편의치적 및 제2선적제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독일, 파나마 및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관련 국제조약인 1986년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2013마816 결정에서는 나용선등록국을 선적국으로 인정하여 나용선등록국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반면, 최근의 2014마1099 결정 및 2014다71507 판결에서는 소유권등록국을 선적국으로 인정하여 소유권등록국법에 따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나용선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Abstract
A State may grant registration and the right to temporarily fly its flag to a shipbareboat chartered-in by a charterer in the State, for the period of that charter. States whose legislation permits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whether involving ‘flag-out’ and/or ‘flag-in’ include Germany, France, Panama and Liberia. Meanwhile, the United Kingdom allows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for ‘flag-in’. Korean law does not grant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the general principles of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comparing the flag of convenience and the second registry of ship system. We also reviewed foreign legislation, including Germany, Panama and the United Kingdom, and examined the conten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ditions for Registration of Ships in 1986. In addition, we reviewed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about governing law for the maritime liens against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n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3Ma816, the Court rendered that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cided by the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rather than the original registration. On the other hand, in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4Ma1099 and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4Da71507, the Court rendered that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cided by the original registration. Finally,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n Korea was examined.
참고문헌 (24)
-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2015), 법문사
- 2013, , ~
- 유기준, "국제선박등록제도 연구-편의치적 및 제2선적제도를 중심으로", 유기준의원실, ~ (2008)
- 이정욱, "선박관리업의 발전방향" (1991), 해운산업연구원
- 채이식, "독일 해상법" (2016), 세창출판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Mark Davis, "Bareboat Charters" (2005), LLP
- Richard Coles, "Ship Registration: Law and Practice" (2009), Informa
- 강동수, "선적개방에 따른 나용선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항해학회지, 18(1) (1994), 한국항해학회
- 강종희, "유엔선박등록조건협약에 관한 소고-협약의 성립경위와 주요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연구, (20) (1986)
- 권창영, "선적국 아닌 국가에 선체용선등록된 선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1507 판결", 월간 해양한국 (2016),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김인현, "2014년 중요 해상 판례평석", 한국해법학회지, 37(1), pp.331~365 (2015),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8(4), pp.505~537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인현, "나용선등록제도, 한국해운력 상승 계기될 것", 코리아쉬핑가제트, ~ (2015)
- 김진권, "파나마 선박등기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24(2), pp.163~188 (2012), 한국해사법학회[DOI]
- 김진오, "대법원판례해설 101호"
- 배유진, "선체용선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당사자와 제3자 보호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 서영화, "2014년 상법(보험, 해상)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48), pp.160~180 (2015), 대한변호사협회
- 윤윤수, "편의치적선", 외국사법연수논집, 73 (1996), 법원도서관
- 정대형, "Flag of ships, state jurisdiction and registration of bareboat chartered vessels", 석사, 국제협력, pp.2010
- 정완용, "1993년 신선박우선특권․저당권조약의 성립과 우리 상법상의 선박담보제도", 한국해법학회지, 15(1) (1993), 한국해법학회
- 정해덕, "이중등록선박과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코리아쉬핑가제트, ~ (2015)
- 채이식, "선박의 국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19(1) (1997), 한국해법학회지
- Ademun-Odeke,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Regime of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28(4) (1997), Taylor & Franc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