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의 선하증권의 효력
The effect of Bill of Lading from the view point of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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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Abstract
The author tries to review the status of the Korean law in relation to Bill of L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article. Korean Commercial Code gives two effects on the B/L such as real right of the B/L and claim right of the B/L. The real right of the B/L makes the shipper not to notify the assignment of the cargo to the carrier when it tries to sell the cargo to the consignee. The claim right of the B/L give benefit to the holder of the B/L because the holder has conclusive evidential effect on the remarks in the B/L. These two functions of the B/L help the cargo interests. The KCC maritime law section has a compulsory provision(Art. 799). Where the parties agreement put the shipper or consignee into less favorable position allowed in the KCC, the agreement becomes null and void because it is against Art. 799. Identity of carrier clause says that the ship owner is the carrier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even though the time charterer enters into the contract with the shipper. It protects the cargo interest. However, the clause may make the legal relation unstable. Surrendered B/L is not a real B/L. Whether the remarks in the rear side the original B/L should be applied as if the original B/L is issued. There are split views. Therefore, it is more desirable for the merchants to use sea waybill rather than the surrendered B/L. If the void B/L is issued, the carrier should be liable for the cargo damages either due to breach of contract or tort. The author supports that the cause of action should be the tort rather than the breach of contract in order to give more protection to the cargo interests as th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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