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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 기능과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

The Key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and the Related Problems of Legislative Bills

황원재
한국사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Law)|2021.05|비교사법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제28권 제2호|pp. 1-24|DOI 10.22922/jcpl.28.2.20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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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전보배상보통법Punitive DamagesCommon Law예방적 기능Compensatory Damages징벌적 기능Punitive FunctionPreventive Func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저한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자를 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배상 이외의 손해배상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불법행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방과 손실의 분산에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이러한 목적 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일차적으로 예방적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징벌적 기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8세기 영국의 보통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전보배상과 구별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며, 그 도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영국법은 물론 미국법에서도 꾸준히 존재하였고,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 제도로 수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부 기능을 제거하고 재해석하는 경우라면, 제도의 핵심 기능이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관된 체계와 제한적 역할에 부합하는 요건과 효과가 발견되고 규정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체계와 요건, 그리고 효과의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bstract

Punitive damages are recognized and assessed to punish the defendant who has committed outrageous conduct and to prevent the defendant and others from committing similar conduct. Punitive damages refer to additional damages recognized after compensatory or nominal damages are recognized. From an economic standpoin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the prevention and distribution of losses. It should therefore be said that punitive damages are also primarily aimed at the preventive function. However, we cannot turn a blind eye to the punitive function deeply rooted in punitive damages. This point is found in the history of punitive damages. Punitive damages are an exceptional system that can be traced to common law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Critical views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have also existed steadily in common law in England as well as in American law.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punitive damages were not fully recognized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both countries. Therefore, caution should be taken when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removing or reinterpreting some key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to accept punitive damages as a general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fficiently so that the core functions of the system can faithfully play a role. In that process, a consistent system of punitive damages will be established, and it will become clear what requirements are in line with the limited role of punitive damages.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punitive damages following the limited function may also be prescribed. Unfortunately, looking at the current legislative bills, the legislator does not seem to have thought enough about the system, requirements, an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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