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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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영미법의 Common Law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90년 이후 활발해진 이후,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처음으로 실손해에 갈음하여 상한을 정한 일정한 손해배상규정을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두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였다.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통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함으로써 손해를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한적인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된 상태이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된 역사가 짧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입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작용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업사이의 공정한 거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보배상 규정이 있는 ‘제조물책임법’ 등으로 확대되고, 합리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마련되고, 과잉구제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 중 일정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ivil law system, the Korean law system separates civil punishment and criminal punishment: redress or punishment. Punitive damages or exemplary damages are damages intended to reform or deter the defendant and others from engaging in conduct similar to that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lawsuit. Although the purpose of punitive damages is not to compensate the plaintiff, the plaintiff will receive all or some portion of the punitive damage award. Punitive damages are often awarded where compensatory damages are deemed an inadequate remedy. It is settled principle of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Statutory damages provision is present in copyright law according to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Korea and the U.S.A. The inclusion of treble damages in Korea is introduced. but it will be required from this time on to ensure treble damages to operate properly by recognizing that punitive damages may entail excessive restriction on and prevention for the illegal act, which could lead to discouraging socially helpful activities such as entrepreneurial actions, and thus efforts should be taken to minimize such side effects. The core value of proportionality, the ratio of punitive to actual harm as determined by the judge is the most effective measure of the court’s judgement. and the courts may consider extracompensatory damages, such as attorney fee awards in the constitutionally required evaluation of comparison between the defendant’s punishment and plaintiff’s actual harm.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be enacted in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which serious injury or loss of life was caused by extreme negligence.
참고문헌 (34)
- 강수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2(2), pp.109~144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 63(1), pp.142~190 (2014), 법조협회
- 권인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법학논총, 27, pp.27~43 (2012), 법학연구소
- 김도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17(1), pp.183~210 (2008), 경성대학교법학 연구소
- 김민중,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9(3), pp.289~335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김제완,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논의에 부쳐 -", 인권과 정의, (376), pp.101~124 (2007), 대한변호사협회
-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66, pp.239~275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김현경,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세아여성법학, 15, pp.181~195 (2012),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35(1), pp.75~106 (2013), 한국환경법학회
- 복진요, "지재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 21, pp.15~50 (2010), 특허청
- 봉영준,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법과정책연구, 14(4), pp.2019~2056 (2014), 한국법정책학회
- 심승우, "보전처분의 남용 및 해결방안", 민사집행법연구, 9, pp.226~300 (2013),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양동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 월간법제, pp.1~27 (2015), 법제처
- 여경수,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영산법률논총, 12(2), pp.201~217 (2015),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윤성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주요 쟁점", 경쟁법연구, 25, pp.91~138 (2012), 한국경쟁법학회[DOI]
-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재산법연구, 23(1), pp.247~276 (2006), 한국재산법학회
- 이덕환, "懲罰的 損害賠償制度에 관한 一考察", 법학논총, 24(3), pp.565~590 (2007), 법학연구소
-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365~420 (2014), 법학연구소
- 이은경, "하도급 입법의 과제 -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4(3), pp.29~50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38), pp.187~243 (2006),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구,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4(2), pp.125~146 (2013), 한국소비자원
- 장재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 중앙대법학논문집, 20, pp.215~250 (1995), 중앙대학교
- 정해상, "損害賠償의 法理와 懲罰的 損害賠償의 관계", 중앙법학, 6(4), pp.241~253 (2004), 중앙법학회
- 최완진, "경제민주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기업소송연구, (12), pp.3~29 (2014), 기업소송연구회
- 小林明夫, "立法討過程からみた製造物責任法 (２完) -当時の政府部内における行政官の視点から-", 京都学園法学, (２), pp.51~113 (2011)
- DAN MARKEL, "How Should Punitive Damages Wo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7, pp.1383~1484 (2009)
- Matthew Parker, "CHANGING TIDES: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TO THE FRENCH LEGAL SYSTEM",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p.389~432 (2013)
- Michael I. Krauss, "Retributive Damages and The Death of Private Order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8, pp.167~179 (201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 (2011)
-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제 및 사례 연구,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 (2014)
-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엄동섭", 법무부, ~ (2013)
-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전삼현", 한국경제연구원, ~ (200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정재룡", ~ (2009)
- 최경진,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정보법학회 발표문, pp.1~2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