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역의 개발과 주민의견수렴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cipant Scope of Public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개발 후의 토지이용 등 여러 가지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평가서초안의 작성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견수렴범위를 환경영향평가영향권 내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 초안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평가서를 열람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지니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형식으로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법정화해야 한다. 환경단체 등의 참여 명문화는 환경영향평가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소 제기 시 원고적격의 문제에 있어 법률상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하여 원고적격과 재판적격을 넓혀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소송구조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환경단체에게 단체소송권을 인정함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명문화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 및 재판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환경보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만 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Abstrac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prescribed in article 14 of EIA Act. Public participation system ha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environmental significance. According to EIA Act, participant scope of public is defined as residents and group in affected area and they comment opinion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s and mitigation measure. But it is room for improvement. Thus this paper suggested that in order to sustain effectively this system, the scope of public must enlarge residents in affected area as well as other relation group example environmental movement groups.
참고문헌 (14)
- R.W. Findley, "Environmental Law", West Publishing, ~ (1992)
- Gariepy, M, "Toward a dual-influence system: assessing the effects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hydro-quebec projects", Environ Impact Assess Rev, ~ (1991)
- 김동희, "행정법Ⅰ" (2002), 박영사
- 유헌석,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한 평가 절차개선 연구", ~ (200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창희, "하구․석호 육해전이수역 통합환경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1)
-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2001), 동남기획
- 김경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주민참여 실효성 제고방안", 석사, pp.2006
- 김해룡,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 및 환경단체 제소권 제한 등에 관한 스위스 호프만 법안 고찰", 환경법연구, 29(2), pp.3~30 (2007), 한국환경법학회
- 조홍식, "환경법소묘-환경법의 원리,실제,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법학, 40(2) (1999)
- 박균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in:행정법연구" (2000)
- 천병태, "미국행정법-standing 법리의 연구" (1992), 부산대학교출판부
- 함태성,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원의 심사", 환경법연구, 24(1)
- 환경부, "환경백서", ~ (2008)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7",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