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해사법원의 설립과 형사관할권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 and Criminal Jurisdi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Korea, which does not have a maritime court, the ordinary court resolves the maritime case, but the trial of the important maritime case is proceeded in the court of the UK, so that huge capital is leak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 industry is weak nationally. In this situation, legal and academic circles as well as related industries are actively involved in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aritime courts, but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bout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 and the places of establishment. The issue of including criminal jurisdiction in maritime courts is also controversial because criminal jurisdiction is related not only to the convenience of criminal trial but also to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In spite of these arguments, the merits of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court are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is in trial at the general courts in the case of maritime criminal cases, is not receiving sufficient public trust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the argument about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can be resolved for defendant to choose the first trial court between the general court and the maritime cour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maritime court already has jurisdiction over criminal cases in China, there seems to be enough room in Korea to recognize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s. In this way, maritime criminal cases can be solved through maritime courts, which will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expertise of the judges.

참고문헌 (21)

  1.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13), 홍문사
  2. 이윤철,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 부산고등법원 설립 30 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발제문 (2017)
  3.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1), 박영사
  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3), 박영사
  5.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6. 정영석, "해사법의 이해" (2013), 한국해양대학교출판부
  7. 김인현, "한국해사법정·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7(2), pp.7~41 (2015), 한국해법학회
  8. 김종구,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 -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4), pp.375~383 (2009), 해양환경안전학회
  9. 김태운, "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해사법연구, 27(2), pp.1~30 (2015), 한국해사법학회
  10.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 59(4), pp.5~57 (2010), 법조협회[DOI]
  11.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희법학, 46(3), pp.9~33 (2011), 법학연구소
  12. 유병욱, "한·일 해사분쟁해결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64, pp.65~97 (2014), 한국무역상무학회
  13. 최석윤, "Hebei Sprit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해사법연구, 21(2), pp.75~99 (2009), 한국해사법학회
  14. 최석윤,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 -부산지법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판결에 대한 평석-", 해사법연구, 27(3), pp.197~218 (2015), 한국해사법학회
  15. 최용철, "중국의 해사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몇 가지 시사점", 법학연구, 18(3), pp.229~260 (2015), 법학연구소
  16. 하태인, "형사절차와 진실", 법학연구, 58(1), pp.105~131 (2017), 법학연구소[DOI]
  17. 홍승희,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재검토", 원광법학, 25(2), pp.325~344 (2009), 법학연구소
  18. 贾林青, "海商法" (2013),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 金秋, "中国海事诉讼及海事仲裁" (2012), 高丽大学校出版社
  20. 杨树明, "民事诉讼法·海事诉讼特别程序篇" (2008), 厦门大学出版社
  21. 傅荣, "中国海事法院问题与出路" (2009), 河北大學法学出版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