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이버보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of Maritime Cyber Securit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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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maritime and port systems has led to an increase in cybersecurity threats. Recently, these threats have accelerated, resulting in tangible financial damages. Consequently, countries worldwide have identified cybersecurity threats as a core issue that poses the potential for both economic harm and security risks, and they are responding accordingly. In particular, effor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in legislation to address these cyber threats. Recently,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undertaking comprehensive legislative reforms to enhance cybersecurity. However, South Korea is facing challenges in effectively addressing cybersecurity threats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egislation and a shortage of cybersecurity professionals. The absence of appropriate legal frameworks complicates the integration of various legal regulations and hinders cohesive enforcement. Additionally, the shortage of specialized personnel undermines the technical response capabilit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that align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the maritime environment. To achieve th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yber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was conducted to derive insights. The study reviewed technical and physical acceptance measures, focusing on the accessibility of legislation and the consistency of regul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to strengthen cybersecurity in the maritime sector of South Korea are presented.
참고문헌 (24)
- 사이버안전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김성천, "사이버보안 법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3(3) (2011), 중앙법학회
- 미국의 사이버공격 대응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 솔라원즈 해킹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김소정",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 (2002)
- 박상돈,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시론적 고찰-제정이후 1028년 개정까지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60 (2019),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영철,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법제 비교법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15(1) (2015), 한국정보보호학회
- 이연수, "주요국의 사이버안전 관련 법·조직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국가정보연구, 1(2) (2008), 한국국가정보학회
- 이은수, "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해사법연구, 33(2) (2021),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 사이버안전 국내외 정책 동향, "임정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pp.주간기술동향 2105호 (2023)
- 정찬수, "선박검사에 관한 국내외 법령 비교 및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 연구, 35(1) (2023), 한국해사법학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보호백서" (2016), 국가정보원
- 허윤석, "사이버전쟁이 해상운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소, 44(4) (2021),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BIMCO, "The Guidelines on Cyber Security Onboard Ships, Version 4", ~ (2020)
- IMO, "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MSC-FAL.1", Circ.3, 2017
-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 (1972)
- ClassNK,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hips", Nippon Kaiji Kyokai,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