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안보 외교전략과 해양‧수산분야 지원방안 연구-RCEP, CPTPP, IPEF를 중심으로-
A study on national economic security diplomacy strategy and support measures for marine and fisheries sector in Korea- Focus on RCEP, CPTPP, and IPEF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Given that Republic of Korea possesses an export-led economic structure, it is essential to actively respond to the global trade order. In light of China's rise as a major player (G2), the United States is concentrating its diplomatic efforts on countering China, resulting in the fragmentation and alignment of regional orders. This alignment is becoming evident in various Free Trade Agreements (FTAs)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n the context of Republic of Korea's trade policy, the current challenge lies in whether it should join the CPTPP, a Japan-led FTA, following its membership in the China-led RCEP. Additionally, decisions need to be made on which sectors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in within the US-led economic and trade platform, IPEF. Recognizing these issu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and outcomes of the past trade policies to promot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RCEP, CPTPP, and IPEF. It will also examin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hallenges in the marine and fisheries sector to enhance the progress of these agreements.
참고문헌 (47)
-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전망,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주요국제문제분석 2022-17 (2022)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최종 합의 : 미국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투영과 함의 분석,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16 (2024)
- 한국이 CPTPP 가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매일경제", 2021
- 관계부처 합동, "RCEP 상세 설명자료", ~ (2021)
- 관계부처 합동,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2024)
-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 (2023)
- 기획재정부, "IPEF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원팀 협상단’ 구성", ~ (2022)
- 기획재정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 (2023)
- 기획재정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2022)
- 김광수, "일본과 밀착한 대만, 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풀었다", 한국일보, ~ (2022)
- 김수동,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경제 (2021), 산업연구원
- RCEP, CPTPP,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 지역질서의 분절화·진영화 우려와 대응과제-, "김양희",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022)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정책연구시리즈, 2020-15 (2021)
- 김종덕,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6(44)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치연, ""CPTPP 가입 반대·농어민 생존권 쟁취"…12일 대규모 집회 예고", 연합뉴스, ~ (2022)
- 김희중,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법학논총, 49, 숭실대학교
- CPTPP 발효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8)
- 박성욱,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해양 ․ 수산분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45(1) (2023)
- 박준상,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이투데이, ~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월 17일(수) 국내 발효", ~ (2024)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통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다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 열려", ~ (2024)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입 발효", ~ (2024)
- 산업통상자원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FTA 성과 및 향후계획", ~ (2021)
- 송백훈, "CPTPP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 연구 : 무역실무적 관점에서", 무역상무연구, 84 (2019), 한국무역상무학회
- 양철민, "CPTPP 가입하더라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돼", 서울경제, ~ (2022)
- 유보람, "한국, 작년 수출 5.5% 줄었지만 7위 수출대국 지켰다", 연합뉴스, ~ (2021)
- 이동환,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비교", 연합뉴스, ~ (2023)
- 이성현, "수산보조금", 나라살림연구소, ~ (2022)
- 이영태, "외교안보 정책, 미·중 균형외교보다 한·미·일 공조 강화", 뉴스핌, ~ (2022)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및 시사점, "이정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22)
- 이춘근, "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용과 비준 동의한 국회", ~ (2021)
- 임병호, "RCEP 기국주의의 수산분야 영향 분석", 관세학회지, 22(3) (2021)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의 주요내용 및 전망, "장한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
- 정상원, "수산보조금, 면세유를 지키려면", 현대해양, ~ (2022)
- 최인아,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5(21)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최정환", ~, pp.i-KIET 사업경제이슈 제140호 (2022)
-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 (2023)
- 해양수산부,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시행계획", ~ (2023)
- 해양수산부,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시행계획", ~ (2024)
-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 ~ (2023)
- 해양수산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 (2021)
- 해양수산부, "2023년도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