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限韓令) ’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The Dilemma of the Chinese Foreign Cultural Policy Through the ‘限韓令(a government ban on Hal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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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1년은 한중 관계가 가장 악화되었던 시기였고, 그 중심에는 사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자 중국 정부는 즉각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그것은 주로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제재에 집중되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만은 보복 수단의 하나로 ‘문화(한류)’를 선택했다. 본 논문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중국 대외문화정책 기조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안보적 측면에서 ‘한한령’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안보의 이데올로기적 측면, 즉 문화정체성 측면에서 중국 내 한류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라면 ‘한한령’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되지 못했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한류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중국 내에서 유통되었고, 중국인들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 역시 ‘한한령’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안보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관련 한국 기업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콘텐츠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중국 대외문화정책 기조의 또 다른 한 축인 소프트파워, 특히 중국의 국가이미지 개선의 차원에서 보자면 ‘한한령’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오랫동안 북한을 제외하고 호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일본보다 낮아졌고,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중 관계가 나쁘다고 인식했다. 더구나 미래의 한중 관계 전망과 관련하여 훨씬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협력 상대가 아니라 경쟁 상대 혹은 위협적인 상대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한국에 더 중요한 나라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했다. ‘한한령’을 통해 본 중국의 대외문화정책은 묘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문화’를 직접적인 국가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외국 문화의 진입에 대한 제재를, 또 한편으로는 자국 문화의 해외진출을 공격적으로 독려하는 중국 정부의 대외적 문화정책은 류전예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패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Abstract
In 2016,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de a decision on the placement of the THAAD missiles, the Chinese government immediately took corrective action, which was mainly centered on sanctions on hallyu, which is called the ‘限韓令(a government ban on Hallyu)’. The reason for the ‘限韓令’ is that it is exploiting ‘culture’ as a mean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thesis is aimed at critically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限韓令’ in the two major aspects of the foreign cultural policy, namely, ‘Cultural Security and Soft Power’ pur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 In terms of cultural security, ‘限韓令’ seems to have failed to gain a significant effect. In terms of the ideological aspects of cultural security, in terms of cultural identity, ‘限韓令’ has been an effective policy tool. Through official or informal channels, Hallyu contents continued to circulate throughout China. Chinese’s interest in hallyu also showed little difference compared to the mere past. Also, the economic aspect of the content industry is not too big for the overall economic aspect of the economy. On the other hand, in the soft power aspect of the Chinese foreign policy keynote, Especially in terms of improving the nation’s image, only the ‘限韓令’ has led to the worst results. Regarding the future of Korea and 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Far too many Koreans have begun to regard China as a rival or threat rather than a partner. Far too many Koreans chose America rather than China as a more important country in the future. However, the result was a completely contrary situation just a year ago. It seems that China’s foreign policy, which was viewed through only ‘限韓令’ is facing a curious dilemma. The Chinese government still recognizes ‘culture’ in terms of direct national interests, The Chinese government aggressively pushes ahead with inroads into Chinese culture, while imposing sanctions on foreign cultures. The Chinese government’s foreign policy can be recognized as another ‘hegemon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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