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서비스 효과성 증진을 통한 시민 갈등저감 방안 연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duction of Conflict among Citizens by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unicipal Solid Waste: Focused on Uijeongb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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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활폐기물 서비스는 시민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정부의 행정서비스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서비스 단절과 비효율성은 ‘주민과 정부 간’의 큰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서비스는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서비스에 있어 민간방식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의정부시이며, 분석 방법은 총 3단계로서 주민만족도 조사, 전문가 평가, 서면 평가이다.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14개의 지표와 42개의 세부지표이다. 분석 결과, 의정부시의 민간위탁 사업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성과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실무적, 정책적, 이론적 함의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Municipal solid waste service is a daily administrative service. Therefore, the disconnection and inefficiency of municipal solid waste services trigger a great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Currently, municipal solid waste services are adopt a contracting-out method. Nevertheless, previous studies have not sufficientl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ing-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municipal solid waste services in a private way. The subject of the study is Uijeongbu City. The analysis method is a total of three stages, including a survey of resident satisfaction, expert evaluation, and written evaluation. Measurement tools are 14 indicators and 42 detailed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ijeongbu City’s private consignment project is effective. In addition, performance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rough the above process, practical,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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