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 관한 연구
Japan's Basic Policy for the Negotiat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ith Korea in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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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일본 측 기본방침이 생성되는 과정을 일본 외무성 공개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밝히고 있다. ‘평화선’ 선포 이전에 일본 외무성이 ① 일본 어업의 곤경에 관한 인식, ② 한국의 낙후된 어로 인프라에 관한 인식, ③ 맥아더라인의 한시적 성격에 관한 인식, ④ 어족보호의 필요성에 관한인식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과의 교섭 방침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평화선’ 선포 직후에 일본 외무성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논의했던 것, 1952년 1월 23일에 처음으로 제시된 가와카미 사무관의 기본방침안 내용, 그리고 2월 6일까지 일한 어업협정 교섭에 대한 일본 측 기본방침에 이르는 수산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밝히고 있다.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한일회담이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되었다. 어업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① 어족보존을 위해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 조치를 취할 것, ② 일정 수역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저인망이나 트롤 어업을 금지할 것, ③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어족보호와 개발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 측은 기본적으로 ‘관할 수역’의 필요성에 입각해 자국 어선만이조업할 수 있는 인접 관할 수역을 폭넓게 설정하고 그 외의 동해·황해·동중국해 등에서 어족보존 조치를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제1차 회담은 2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outlines the processes by which Japan established the Basic Policy for the negotiation of fisheries agreement with Korea so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Treaty in 1951 mainly through the recently released official documents. I reveal tha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had perceived that (1) Japan’s fishery situation was in trouble, (2) Korea’s fishery infra -structures were falling behind, (3) the MacArthur Line was temporary, and (4) fishery resources deserve to be protected in facing the first negotiation with Korea in 1952. Further, the Ministry had in-depth internal discussions regarding how to respond to Korea’s declaration of maritime sovereignty. Kawakami Kenzō, an assistant junior official, presented a draft of the Basic Policy for the first time on January 23, 1952. The Foreign Ministry had several meetings with the Fisheries Agency to discuss the draft until February 6, 1952. The first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began in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on February 15, 1952. In the fisheries negotiation, Japan stated the opinions (1) that both parties should engage in common actions equally for the preservation of resources, (2) that both parties should prohibit dragnet fishing boats or trawling fishing in an area during an appropriate period, and (3) that both parties should establish a joint commission to promote scientific investig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resources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seas.” On the other hand, Korea argued for widening the exclusive zone where a nation’s ship can exclusively operate and for protecting the resources in such areas of the East Sea,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under the necessity of an “exclusive offshore zone.” This conflict of fundamental opinions stopped the first negotiation in less than two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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