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서 본 ‘이동의 여성화’와 돌봄노동의 국제분업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e Case of Japan's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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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화로 인한 노동자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동의 여성화’와 더불어 후진국의 여성노동자가 선진국의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초국적 형태의 성별국제분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증가라는 문제에 대비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맺은 EPA를 통해 간호사·개호복지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2008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208명이 일본에 입국했다. 본고에서는 글로벌화의 구체화로서 EPA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정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특정집단ㆍ계층에 대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중에서 여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글로벌화가 안고 있는 젠더문제로서 ‘이동의 여성화’에 주목하여 돌봄노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국제이동을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파악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개관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에 매우 폐쇄적이었던 일본이 개호·간호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일본의 노동시장 개방에 대한 기본적 입장, 간호·개호 분야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경위와 현황,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돌봄노동 분야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여성화’와 ‘이동의 여성화’라는 젠더화의 문제를 지적한다.
Abstract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s being rapidly "feminized." More and more women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migrating to developed countries to find employment in various care services. Globalization, in this regard, came to mean division of labor along the line of gender. Japan has been a notable part of this trend by, for instance, concluding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s) with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in 2008. In anticipation of labor shortage resulting from low birth rates, the Japanese government sought to bring in nurses and other care workers from the two countries. And the first contingent of 208 Indonesian candidates has just arrived in Japan in 2008. On the basis of Japan's recent experience,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the ongoing trend of feminization in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also seeks lessons for Korea, which is bound to deal with the spector of the so-called "ageing society" for year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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