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젠더화된 돌봄 노동과 이주의 여성화의 교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구상하는 ‘과학적 개호’의 한계
Engendered care work and the feminization of labor migration in Japan: The ideals and reality of “scientific car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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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시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구상하는 ‘과학적 케어’의 이상이 돌봄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배치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첫째, 돌봄 노동력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둘째, 돌봄난민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해결책으로서의 ‘과학적 개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이며 저숙련 노동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성 노동과 외국인이 개입하여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적 개호’와 돌봄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AI와 로봇 등의혁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과 동시에, 여성과외국인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뛰어 넘어 표준적 노동관계구조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and current changes around care work under the discour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Japan, and analyzes how the ideals of “scientific care” envision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rast with the reality of care workers’ conditions.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in Japan (whose history dates back to the 1980s) is due to low wage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a gender-divided labor market system. The increase in “care refugees,” who cannot benefit from public services or private agencies, has caused a crisis in Japanese societ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wo plans: (1) “scientific care”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robots; and (2) to open the care service labor market to migrant workers. As a result, there is a gap between the “feminization of migrant care labor” and “scientific care” in terms of well-organized care service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I and robots. An ‘innovated’ labor relationship that goes beyond gender and migrant workers’ in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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