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Space Development Threats Analysis and a Proposal on Korea Armed Force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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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7년 화성 14, 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우주개발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다. 북한 우주개발 현황, 목적 및 우주 정책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우주전략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수호하고 재래식 및 핵탄두 투발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 우주개발을 시작했으며 모든 국가에 부여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 보장이라는 유엔조약을 악용하고 있다. 북한의 우주개발은 한국의 평화적 우주개발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우주 군사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 의도와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 우주 활동에 대한 우주위협 감시를 강화하고, 둘째, 북한의 위성 및 미사일 기술 발전에 따른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자산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 우주의 군사화를 예방하며, 셋째, 한국은 북한과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우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우주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우주개발 과정과 한국과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대응방안을 연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위성운영을 통한 위성영상 공개 등 결과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북한 위성능력에 대한 세부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심층 연구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space programs that influence recent North Korea ICBM and missile tests such as the Hwasong-14/15. This paper researches North Korean news reports, foreign scientist papers and Korean studies to provide objective and scientific point of views. It intends to analyze North Korean space capability and intention of space development, and threats. North Korea started a space program to develop long-range missiles to deliver nuclear bombs. North Korea insists on the right of peaceful space development based on the UN Treaty. Because the outcome of the space program influences successful ICBM development, South Korea needs to set up countermeasures to defeat North Korean provocation with ICBM. First, South Korea understands the intent of North Korea’s space development and enhances space surveillance capability. Second, it builds up military protection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space threats. Third, South Korea enhances national space power to maintain space priority over North Korea. This paper will provide an objective and scientific perspective on North Korea space development, threats and consensus for this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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