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The analysis on the features of the Japan's East Asia regionalis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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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형성 정책의 추진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본성격 및 특징을 파악해 내었다.첫째는 일본이 추구하는 지역형성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지역주의 범위를 협의의 동북아시아로 한정짓기 보다는 광의의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정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지역주의의 범위에 관한 일본적 발상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이 일본이 추구하는 지역 형성의 핵심에 존재한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둘째, 미일동맹 체제와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 추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추진을 자신이 추구하는 대미기축 외교노선과 모순적인 것이나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주의 추구 노선과 대미동맹의 강화노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대외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의 지역형성 정책에는 중국과의 지역 리더십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라는 변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일본외교가 당면한 핵심적인 과제는 빠른 속도로 강대국화 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근년 들어 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은 중국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세적인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동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promoting process of the Japan' s area building policy, this paper makes clear the following basic characters and features. Firstly, Japan tends to define the realm of the asia regionalism not as the Northeastern Asia area but as the broad East Asian area. So to speak, this is a kind of conception of the Japanese unique idea. It is natural that the Southeastern area should be regarded as a center of East Asian regionalism to Japan. Secondly, Japan looks upon the U.S.-Japan alliance system as a central foreign relation at the politico-military issue area, even if she pursues to build the East asian regionalism as a economic issue areas. Thirdly,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the Japan's East asia regionalism building process is the rivalry relations with the 'rising giant' China. The area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Japan and the China in the East Asia region is intensifying more and more since the lat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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