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 개혁과 입법활동
The Reform of Japanese Local Council and the Legisla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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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약】 일본 지방의회는 이원대표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능발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 이후 지방의회는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다. 개혁의 목표는 의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 지방의회의 기능을 증대시키려는 데 있었다. 본 연구는 개혁이 의회의 기능 증대, 그 중에서도 입법기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국의 지방의회들에서 실시된 각종 개혁을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이원대표제 강화, 심의활동 활성화의 세 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 내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씩 개혁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입법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과 단체장제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선택했다. 개혁내용과 입법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혁을 통한 의회기능 증대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었다. 조사한 6개 개혁항목 가운데서 4개는 입법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부터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개혁은 일본 지방의회가 변환형 의회로 변모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중계는 개혁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 지방의회의 개혁방향 설정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개혁항목들의 실시 빈도와 그것이 입법기능에 미친 영향력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개혁도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Spite of forming an axis of the dual representative system, the Japanese local council has been suppressed to demonstrate its function for a long time. Bu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decentralization package law, the local council went into the full size reform. The aim of reform was to change the behavior of legislators and to increase the ability of local council. This study analyzes how the reforms have contributed to improve the legislative function. First I classified the various reforms in the three categor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local councils of the nati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strengthening the dual representative system, and deliberative activity. And it was selected two items within each category. Indications to measure the legislative function was chosen the initiative by legislators and the amendment to initiative by local government hea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forms and legislative power proved to increase the legislative function to some extent. Four among six reform items surveyed here affected the ability to improve legislation. From this, it can be made an assessment that the reforms have helped to transfer the Japanese local council to transformative legislature. In Particular, the internet broadcasting has had the greatest impact among the reforms. It suggests that the reforms of Korean local councils should be adjusted policy direction in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nd local council. And it also was found that the reform should focus on areas which can make more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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