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의 내각정보기구와 외곽단체
The Cabinet Intelligence Organization and Its Affiliated Associations in Postwa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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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이 중앙정보국 형태의 정보기구를 내각에 설치하는 문제는 전후 60년간 검토되어 왔다. 최근에 공개된 미국국립공문서관(NARA)의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일본이 내각정보기구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오가타 타케토라는 미국의 CIA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보교환을 하고 미CIA의 힘을 빌려 일본판CIA를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보기구 성격의 설치구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외곽단체가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내각정보 기구설치 필요성의 논의가 빈번해지기 시작한다. 근래에 일본이 중앙정보기구 설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테러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납치문제 등으로 일본 스스로 ‘불안정한 한반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8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하여 치안이 불안해지는 측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보의 필요성과 기구의 확장 등으로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료제의 특성과 성청의 섹셔널리즘으로 인하여 일원화된 정보기구의 설치는 견제되고 방해받아온 것이다. 성청의 패권다툼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같은 방안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합의정치의 폐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Japan has been scheming to establish a Cabinet Intelligence Organization, the same kind of organization as the CIA, for six decades, ever since the Second World War.Some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materials (Ogata Taketora files) clarify the matter; in the 1950s, Japan had been exchanging much information with the American CIA and had been planning to establish Japan's CIA. The plan did not succeed, but Japan has been utilized substitute Japan's CIA by a lot of the affiliation association. In particular, the Japanese administrators discussed re-establishing the Cabinet Intelligence Organization in the early 1990s. Japanese statesmen argued in favor of re-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reasoning Japan had to, in order to deal with terror and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and to deal internally with economic depression and disturbances in public order. Nevertheless, Japan has been determined to established the Cabinet Intelligence Organization for a long time. Japan cannot be allowed to establish a centralized intelligence system due to the country's characteristic bureaucracy and interdepartmental sec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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