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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ew Arbit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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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5)
- "Explanatory Note on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UNCITRAL Secretariat Report", pp.32~34
-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3), Kluwer Law Intl
-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004), Sweet & Maxwell
-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International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2005), Oxford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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