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포츠중재법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영국 중재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Sports Arbitration and Suggestions on the Construction of a Sports Arbitration System in China -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and Lega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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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스포츠중재제도는 국력향상의 목적으로 스포츠를 장려하고 중국 특유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중재를 선호함에 따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법적 쟁점의 존재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스포츠중재제도가 발전하게 된 연혁을 서술하였으며 구체적인 유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쟁유형, 중재 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범위, 형사소송제도 및 행정소송제도, 行政復議제도운용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스포츠중재제도의 안건수리범위를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우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중재절차를 서술하였으며 두 번째로 단일중재절차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다원화한 중재절차를 비교하여 중국에 입법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포츠게임의 전형적 분쟁은 스포츠중재기관이 관할하도록 하며 기타중재기관 중재범위에 부합한다면 기타중재기관이나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 또 심판매수죄를 수뢰죄에 포함해야 한다. 프로팀의 처벌불복으로 일어난 분쟁에 행정쟁의 혐의가 있다면 行政復議제도로 해결해야 한다.
Abstract
To confirm the division of the scope of sports arbitration, the Eng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court. If these forms of sport arbitration are combined with the existing China legal system and sports systems, they will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cedures of sports arbitration and of their linked programs, and clarify the nature of sports arbitration. With regard to the judicial supervision mode, domestic scholars hav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rehensive supervision theory" and "program supervision theory". Based on analyzing the above theorie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opposition between the two is not absolute, as both can reach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o conduct substantive court examination or not under the premise of party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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