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포맷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V Forma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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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접어들어 예능 분야에서 각종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강세와 함께 TV방송의 포맷(Format)산업(이하, “포맷산업”)의 영향력이 세계 방송시장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방송 선진국들은 포맷산업을 대표적인 창조산업으로 내세우면서 전 세계 방송포맷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포맷 전문기업들까지 등장하여 포맷 사업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표방과 함께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이른바 “K-포맷"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등 해외TV의 프로그램에서 국내 방송국의 포맷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등 포맷의 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TV포맷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서 법원의 소송절차가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상 분쟁 해결에 있어 이미 ADR은 비교적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TV포맷을 둘러싼 국내외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공헌도는 더 증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ADR 중에서 조정 중재 제도를 위주로 TV포맷 분쟁에 대한 AD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방송분야 중에서 TV 포맷산업의 전문성을 더 살리고 자율성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조정, 중재를 비롯한 각종 ADR, 더 나아가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다. 포맷산업에서 해외 수출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제상거래에서 ADR 및 ODR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FRAPA(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coiation) 및 이와 연계된 WIPO와 전략적으로 제휴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위하여 FRAPA 등록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포맷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은 무척 고무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포맷이라는 콘텐츠가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법률적인 보호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강국으로서 K-포맷의 중흥을 위하여 관련 분쟁에 대한 국내외적인 인프라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use of program formats has slowly but surely developed into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television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surprising gap between the constantly growing, multi-billion-dollar trade of program formats and their unclear and contradictory legal treatment. From both the social and commercial standpoints, television formats are valuable creations. Understanding the two products, the paper and program stages, of a television format and their respective markets, is fundamental to discussions of its legal protection. Interestingly, under current law, the less-developed stages of the process (program ideas and paper formats) are awarded more protection than the aired program format, which accumulates higher levels of investment, creativity, and expression.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such as vertical integration, damage to reputation, and industry institutions, exist in both markets and are still able to control and influence members' behavior to some extent. However, while the influence of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is still strong in the paper format market,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which continues to grow, such mechanisms have weakened,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a clear legal system. The absence of protection will certainly not completely eliminate the production of new program formats. However, these factors do not add up to a case against protection. The changes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in the last two decades support the theory that the overall effect of providing legal protection for TV formats would promote beneficial competition and encourage more original creations. The underlying question for television formats should not be whether to protect but rather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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