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시장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rbitration for Promoting Trade in the South Americ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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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남미의 상품 교역은 한국의 타 지역 교역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남미의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남미 간 무역에 대하여 패널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변수로 중재관련 국제협약인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의 가입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중재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중재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협약 가입은 거래를 증가 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미에서 중재 시스템을 활용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미의 국제 중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미와 거래를 하거나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남미에서 국제 중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Korea's trade with South America has decreased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rbitration on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o this end,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gravity model of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gravity model is a research method that is widely used to analyze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gravity model were trade i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GDP, population, 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In addition, dummy variables were the FTA and whether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or Washington Convention. Joining either Convention indic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s a result, an arbitration system appea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rade. Depending on the results it show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system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S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To companies doing business in South America it provided the implications for an arbitration system there. Also it proposed a method for increasing trad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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